사건명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126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4상,1249]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2011년
5. 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2010누40535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838]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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