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3261 판결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변론종결】 2013. 5. 2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누3261 (2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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