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2011누2161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269] 【판시사항】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과세관청이 갑에게 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갑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세관청이 갑에게 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갑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일부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당초 처분보다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고, 일부 세액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단위를 달리하여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도 과세단위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 [2]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1493)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범)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1. 6. 2. 선고 2010구합48193 판결 【변론종결】 2012. 8.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0. 11.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17,540원 부과처분 중 80,31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13,630원 부과처분 중 150,358,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38,350원 부과처분 중 74,156,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동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용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0. 1. 5.(소장에 적은 2010. 1. 11.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06,0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46,4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005,9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977,65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876,390원 부과처분과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0. 11. 1.(소장에 적은 2010. 9. 20.은 결정 전 통지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을 제1호증의 7에서 9)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17,5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13,6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38,3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첫째 줄 ‘2010. 1. 11.’을 ‘2010. 1. 5.’로, 3쪽 5째 줄 ‘2010. 1. 12.’을 ‘2010. 1. 7.’로, 3쪽 13째 줄 ‘2010. 9. 20.’을 ‘2010. 11. 1.’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아래에서 5째 줄 사이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이하에서는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0. 11. 1.에 한 2001년에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액되기 전의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0. 11. 1.에 한 2001년에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 11. 1. 증액된 부분만을 ‘이 사건 증액 부분’이라고 한다) ○ 4쪽 4째 줄, 5쪽 아래에서 7째 줄과 아래에서 4째 줄의 ‘568,756,563원’을 ‘415,931,095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중 실제 운영자가 소외인이라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부분,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부분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삭제한다. 2. 이 사건 증액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한 2001년에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증액 부분은 재조사결정 후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0. 1. 7. 2001년에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2010. 11. 1. 당초 처분에서 이 사건 증액 부분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재조사결정 후 부가가치세는 일부 감액경정되고 종합소득세는 일부 증액경정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연도별로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해당하는지도 과세단위별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팩토링 거래대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팩토링 거래대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 원고가 주장하는 팩토링 거래대금 액수가 일관되지 못한 점, 소외인은 주방용품, 건강보조식품, 잡화를 종목으로 한 소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만 있을 뿐 팩토링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갑 제5호증의 2), 영업사원들도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팩토링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제26호증의 1에서 9)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급여, 영업수당, 팩토링 매출원가 및 임차료 기타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고려하여 조사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21,349,865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을 뿐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부과할 종합소득세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되었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팩토링 거래대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8에서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증액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증액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누21616 (19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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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7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