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2015상,1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3400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379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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