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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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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2년
2.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1859 판결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02]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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