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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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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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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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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0구합6549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2. 서울행정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406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7년
2009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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