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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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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28981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3하,2150]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2하,183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1년
1997년
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1997.4.1.(31),96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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