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집56(1)특,382;공2008하,978]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107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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