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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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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율촌
1
광장
1
세한
# 변호사 (상위 10)
1 강훈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53059 판결
  이 사건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인지[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특허법

3. 부산고등법원 2023.08.23 선고 2023누20317 판결
  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대상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1구합72995 판결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3.02.10 선고 2021구합65903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1482 판결
  수입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8.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4699 판결
  (심리불속행)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9. 서울고등법원 2022.08.16 선고 2021누73968 판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23016 판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영업권 지출로서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6126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제주지방법원 2022.02.15 선고 2020구합5342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전주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2551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15. 서울행정법원 2021.12.09 선고 2021구합55746 판결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16.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11.24 선고 2020누1280 판결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88008 판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8. 부산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22689 판결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일부패소]
   국세_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20. 서울행정법원 2021.05.21 선고 2019구합91480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21.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50423 판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2. 서울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19누67458 판결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3.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53088 판결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24. 부산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9구합21246 판결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법

28.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0731 판결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1988년
4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9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공1988.4.15.(822),61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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