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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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승 3 우면	# 변호사 (상위 10) 2 남기정 1 이경구 1 김선욱 1 현두륜 1 김동훈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공2014하,2265]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