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공2016하,1151]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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