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세훈)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외 1인) 【변론종결】 2012. 10. 17.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32027 판결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게 한 별지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목록 처분내용란 기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 2째 줄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를 ‘이 사건 제2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한국주택은행에서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신고한 부분 중 일정 부분이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로 바꾸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누14189 (217823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의환 김태호 이형근

[ 법무법인 태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