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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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공직선거법위반 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 관련법령 44 민사소송법 40 행정소송법 15 형사소송법 11 형법 9 국세기본법 9 민법 7 지방세법 6 소득세법 6 행정절차법 5 조세특례제한법

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0나26023 판결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미간행]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3.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4. 광주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노232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5. 광주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노2145 판결
  [특수존속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특수존속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6. 광주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노2244 판결
  [협박]
   협박
   형사소송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208028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040963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17536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미간행]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105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01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02137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3372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5년

15.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201910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65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17.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누4443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5226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439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3197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4. 4. 16. 선고 2013누1483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징계요구취소][미간행]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누184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2014. 1. 8. 선고 2011누503 판결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188]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1누3229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3년

27.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142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1누19132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9.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누3699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누3540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3하,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1286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1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5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82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3261 판결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105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214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누30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941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법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42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572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2년

42.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913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43.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214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516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1363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누54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8.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2011누2161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2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358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3400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1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누243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누16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누33671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56.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45100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법 2012. 5. 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8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8.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13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1859 판결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02]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60.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075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93]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61.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2.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204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1년

63.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15673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5.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11. 10. 5. 선고 2011누75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1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68. 서울고법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1하,114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69.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4327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3885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71. 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2010누40535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838]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 선고 2009고합1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9가단21331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74.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광주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고합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76.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16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18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노14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15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12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82. 서울고등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1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서울고법 2006. 3. 14. 선고 2005노2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상고[각공2006.4.10.(32),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노2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6.4.10.(32),1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107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87. 서울행법 2006. 2. 3. 선고 2005구합20993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81]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5년

88. 서울행법 2005. 12. 30. 선고 2005구합16505 판결
  [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05]
   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89. 서울행정법원 2005. 6. 3. 선고 2003구합2382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90.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35066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91.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92. 서울행정법원 2004. 10. 22. 선고 2002구합331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93.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1998년

94. 부산지법 1998. 6. 2. 선고 97드582 판결：확정
  [손해배상 ][하집1998-1, 31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95. 부산지법 1997. 8. 12. 선고 97노664 판결：상고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19]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96. 부산지법 1997. 1. 29. 선고 96가합21112 판결：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7-1, 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6년

97. 부산지법 1996. 10. 2. 선고 95가합17284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 ][하집1996-2, 20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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