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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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9 손해배상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동행사 2 건물철거등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공문서위조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72 민사소송법 41 민법 11 형사소송법 11 형법 5 농지개혁법 5 행정소송법 3 가사심판법 3 농지개혁법시행령 3 관세법 3 상법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구고법 1979. 4. 12. 선고 78노250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4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2. 대구고법 1979. 3. 29. 선고 77노1023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3. 대구고법 1979. 3. 15. 선고 78노489 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33]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9. 2. 28. 선고 77노489 형사부 판결 : 확정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15]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5. 대구고법 1979. 2. 22. 선고 78노1033 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13]
   준강간 상해피고사건
   형법

6. 대구고법 1979. 1. 24. 선고 78노941 형사부판결 : 확정
  [방화피고사건][고집1979형,1]
   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7. 대구고법 1976. 12. 23. 선고 76나836, 8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확인등(당사자참가)청구사건][고집1976민(3),394]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6. 12. 23. 선고 76나84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취소신청사건][고집1976민(3),401]
   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6. 12. 16. 선고 76나66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6. 12. 2. 선고 76르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특,419]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6. 11. 18. 선고 76나5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9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76. 11. 4. 선고 76르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76특,414]
   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76. 10. 28. 선고 76나7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6. 10. 7. 선고 76나1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5. 대구고법 1976. 9. 16. 선고 75나340,94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6. 대구고법 1976. 9. 2. 선고 76나4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7]
   토지청산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7. 대구고법 1976. 8. 10. 선고 76나4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증서진부확인청구사건][고집1976(3),7]
   증서진부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6. 6. 24. 선고 76나1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362]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6. 6. 17. 선고 75나9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341]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0. 대구고법 1976. 6. 10. 선고 76구10 제2특별부판결 :상고
  [행정처분(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법 1976. 6. 10. 선고 75나9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5나7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2),91]
   대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76. 4. 8. 선고 74나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4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4. 대구고법 1976. 3. 25. 선고 75나270(본소),75나271(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반소)][고집1976민(1),335]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76. 3. 25. 선고 75나47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3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76. 3. 11. 선고 74나91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6민(1),267]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76. 3. 11. 선고 75나8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합자회사변경등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282]
   합자회사변경등기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8. 대구고법 1976. 3. 11. 선고 75나894(본소),75나895(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본소)·건물멸실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6민(1),2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건물멸실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76. 3. 4. 선고 75나134 제2민사부 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76. 2. 12. 선고 75구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31. 대구고법 1976. 2. 5. 선고 75나5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7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2. 대구고법 1976. 1. 29. 선고 75나5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1),52]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33. 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3사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2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 75나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본소)·채권부존재확인등(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2),291]
   대여금 채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75. 11. 19. 선고 74구1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5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구고법 1975. 11. 19. 선고 75나24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2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37. 대구고법 1975. 11. 5. 선고 75나194 제3민사부판결 : 환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2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75. 10. 29. 선고 73나7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5민(2),197]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39. 대구고법 1975. 10. 22. 선고 74나104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75. 10. 22. 선고 75나32,3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유익비등청구사건][고집1975민(2),192]
   유익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75. 10. 15. 선고 75구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47]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42. 대구고법 1975. 9. 24. 선고 74나21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1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5. 9. 17. 선고 74나87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1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4. 대구고법 1975. 9. 10. 선고 73나6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2),151]
   건물수거및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구고등법원 1975. 9. 10. 선고 74구80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6. 대구고법 1975. 9. 3. 선고 74나100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7. 대구고법 1975. 9. 3. 선고 74나1031, 103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등기말소(본소)·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37]
   가처분등기말소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75. 8. 27. 선고 74나170, 171, 10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신탁해제로인한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2),114]
   신탁해제로인한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5. 7. 30. 선고 74나83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청구사건][고집1975민(2),81]
   위약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75. 7. 30. 선고 74나8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2),8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5. 7. 30. 선고 75나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2),101]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52. 대구고법 1975. 7. 23. 선고 75나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청구사건][고집1975민(2),60]
   위약금청구사건
   민법

53. 대구고법 1975. 7. 2. 선고 74나111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1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대구고법 1975. 6. 25. 선고 74나7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과수목수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401]
   과수목수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75. 6. 25. 선고 74나80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예금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409]
   예금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6. 대구고법 1975. 6. 18. 선고 74나33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3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75. 6. 11. 선고 74나80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5민(1),285]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75. 6. 4. 선고 74나52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고집1975민(1),262]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상표법

59. 대구고법 1975. 4. 30. 선고 74나3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6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60. 대구고법 1975. 4. 30. 선고 74나474,4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75. 4. 9. 선고 73나8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133]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중앙도매시장법

62. 대구고법 1975. 4. 2. 선고 74나1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9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3. 대구고법 1975. 4. 1. 선고 74르34,74르3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부동거등이혼청구사건][고집1975특,489]
   부부동거등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구고법 1975. 2. 19. 선고 73구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8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행정소송법

65. 대구고법 1975. 1. 29. 선고 74나6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66. 대구고법 1974. 10. 23. 선고 72노705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4형,225]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구고법 1974. 10. 23. 선고 74노548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30]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구고법 1974. 10. 17. 선고 74노43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209]
   공문서위조 동행사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구고법 1974. 10. 10. 선고 72노244 형사부판결 : 확정
  [국민투표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2]
   국민투표법위반피고사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70. 대구고법 1974. 10. 10. 선고 73노205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청구:약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구고법 1974. 8. 29. 선고 74노394 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3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구고법 1974. 4. 25. 선고 74노132 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7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구고법 1974. 3. 21. 선고 74노39 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완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42]
   간첩 국가보완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반공법 형사소송법

74. 대구고법 1974. 3. 7. 선고 74노97 형사부판결 : 상고
  [초병살해·강도살인피고사건][고집1974형,25]
   초병살해 강도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75. 대구고법 1973. 2. 15. 선고 72나32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0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73. 2. 8. 선고 72나49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54]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77.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나54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5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나609,6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5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79. 대구고법 1972. 12. 7. 선고 72나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04]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0. 대구고법 1972. 11. 30. 선고 72나5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2민(2),388]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대구고법 1972. 11. 23. 선고 71나7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72. 11. 9. 선고 72나5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299]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구고법 1972. 11. 9. 선고 71나510,5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대금등청구사건][고집1972민(2),290]
   토지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84. 대구고법 1972. 11. 2. 선고 72나55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85. 대구고법 1972. 10. 26. 선고 71나9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6. 대구고법 1972. 10. 12. 선고 71나50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2민(2),19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87. 대구고법 1972. 10. 2. 선고 72나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8. 대구고법 1972. 9. 28. 선고 72나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114]
   손해배상청구사건
   과세법 관세법 민사소송법 임시특별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89. 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1나913,9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0. 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1나96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고집1972민(2),93]
   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91. 대구고법 1972. 9. 14. 선고 72나1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구고법 1972. 9. 7. 선고 72나37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2민(2),20]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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