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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위약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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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8. 16. 선고 85나12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청구사건][하집1985(3),72]
   위약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2. 대구고법 1975. 7. 30. 선고 74나83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청구사건][고집1975민(2),81]
   위약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5. 7. 23. 선고 75나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청구사건][고집1975민(2),60]
   위약금청구사건
   민법

1974년

4. 서울고법 1974. 12. 19. 선고 74나55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93]
   위약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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