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전력주식회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광주고법 1975. 5. 15. 선고 75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도로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2. 대구고법 1975. 2. 19. 선고 73구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8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행정소송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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