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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청산금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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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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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서울고법 1978. 4. 14. 선고 77나8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8민,261]
토지청산금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2. 대구고법 1976. 9. 2. 선고 76나4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7]
토지청산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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