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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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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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광호 1 곽종석 1 신영무 1 이돈희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993년

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23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3.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5.(876),139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37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5. 서울고법 1990.02.07 선고 88구5572 판결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6. 서울고등법원 1987. 4. 24. 선고 86구842,86구97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

1981년

7. 대구고법 1981. 9. 25. 선고 81노747,81감노73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1(형특),20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치상피고사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8. 대구고법 1974. 10. 10. 선고 72노244 형사부판결 : 확정
  [국민투표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2]
   국민투표법위반피고사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71년

9. 서울고법 1971. 2. 10. 선고 70나337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970년

10.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누1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3)행,055]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1. 서울고법 1970. 6. 3. 선고 69나182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2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