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부산고법 1989. 6. 1. 선고 88나17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9(2),3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7년
2.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7. 12. 2. 선고 86가합23 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3. 대구고법 1980. 12. 24. 선고 79나8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0민(2),5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4. 서울고법 1976. 2. 6. 선고 75나13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1),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5. 대구고법 1975. 4. 10. 선고 74나39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
6. 대구고법 1973. 2. 15. 선고 72나32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0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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