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535 판결
[감차처분취소][공1984.10.1.(737),1489] 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에관한처분요령 1978년
2.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누20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26(3)행,90;공1979.3.1.(603),11593]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1975년
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도87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23(2)형,10;공1975.8.1.(517),8520]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1972년
4. 대구고법 1972. 11. 2. 선고 72나55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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