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해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1985년

1. 마산지법 1985. 6. 13. 선고 84고단1799 판결 : 항소
  [상해피고사건][하집1985(2),382]
   상해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1979년

2. 대구고법 1979. 2. 22. 선고 78노1033 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13]
   준강간 상해피고사건
   형법

1975년

3.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48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폭행·상해피고사건][고집1975형,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폭행 상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