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창원지법 2016. 9. 29. 선고 2015노2836 판결

갑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인데도, 을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래커를 이용하여 을 소유인 소나무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1]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의 의미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1]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