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명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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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각공2017하,4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 울산지법 2007. 6. 27. 선고 2007구합4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3. 울산지법 2006. 4. 7.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6.5.10.(33),1249] 대여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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