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야간방실침입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공2011상,977]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215,2010고합252(병합),2010감고17(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5. 29. 선고 2005고단441 판결
[야간방실침입절도] 확정[각공2007.8.10.(48),1733] 야간방실침입절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1년
6. 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27 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방실침입절도·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3] 야간방실침입절도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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