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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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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4
특수강도
3
손해배상
3
절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
강도살인
2
보호감호
2
강도상해
# 관련법령
9
민법
8
형법
5
토지수용법
4
헌법
4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3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5. 15. 선고 2006나100914(본소),2006나100921(참가)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
3.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6.9.1.(257),1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03누608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02년
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5.1.(153),9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15.(46),34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
7.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8.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90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1.(987),1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2.15.(986),8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폭행치사][공1994.10.1.(977),2569]
폭행치사
형법
1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8622 판결
[보험금][공1994.5.1.(967),1190]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3.12.1.(957),3124]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살인미수·주거침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2.1.(957),3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53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953),24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중과실치사,중실화][공1993.10.1.(953),2471]
중과실치사
중실화
형법
1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기호부정사용·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3.9.1.(951),2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72]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85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10.1.(929),265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집39(4)형,759;공1992.1.15.(91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7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공1991.12.1.(909),2755]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도2826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1991.5.1.(895),1202]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소년법
형법
23.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7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1.3.15.(892),90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2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438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3.1.(891),76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1990년
25.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공1990.12.1.(885),2354]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7.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8.1.(877),1468]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8006 판결
[양수금][공1990.4.15.(870),764]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7 판결
[특수강도][공1990.3.15(868),588]
특수강도
헌법
형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점포명도][집37(4)민,113;공1990.1.15(864),140]
점포명도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32;공1989.6.1.(849),7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3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9098 판결
[대여금][집36(2)민,118;공1988.10.15.(834),1277]
대여금
상법
1987년
3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공1987.11.15.(812),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절도
강도살인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강도상해
재물손괴
형법
1986년
34.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9,86감도1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9.1.(783),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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