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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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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절도
# 관련법령
9 민법
8 형법
4 헌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2년
1997년
1995년
7.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9.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2.15.(986),8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폭행치사][공1994.10.1.(977),2569]
   폭행치사
   형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3.12.1.(957),3124]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살인미수·주거침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2.1.(957),3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53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953),24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중과실치사,중실화][공1993.10.1.(953),2471]
   중과실치사 중실화
   형법

1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기호부정사용·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3.9.1.(951),2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72]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85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10.1.(929),265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집39(4)형,759;공1992.1.15.(91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7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공1991.12.1.(909),2755]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도2826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1991.5.1.(895),1202]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소년법 형법

23.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7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1.3.15.(892),90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0년
25.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공1990.12.1.(885),2354]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7 판결
  [특수강도][공1990.3.15(868),588]
   특수강도
   헌법 형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점포명도][집37(4)민,113;공1990.1.15(864),140]
   점포명도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32;공1989.6.1.(849),7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3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9098 판결
  [대여금][집36(2)민,118;공1988.10.15.(834),1277]
   대여금
   상법

1987년
3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공1987.11.15.(812),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절도 강도살인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강도상해 재물손괴
   형법

1986년
34.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9,86감도1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9.1.(783),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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