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운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미간행] 절도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2009년
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공2009상,398]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형법 2008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