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미성년자유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공2010하,1960]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10노78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공2010상,1082] 강간상해 감금 미성년자유인 부착명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2. 4. 선고 2009고합169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9.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미성년자간음)·미성년자유인][공1998.6.15.(60),1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미성년자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88년
11.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839 판결
[강제추행,미성년자유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9.15.(832),1219] 강제추행 미성년자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86 판결
[미성년자유인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7.1.(683),546] 미성년자유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76년
13.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유인][집24(3)형,29;공1976.10.15.(546),9357]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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