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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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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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씨앤아이 1 원 1 케이로 1 클라스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1 이세호 1 김관중 1 문성식 1 박인성 1 정진구 1 이병주 1 장경아 1 황찬현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267]
   손해배상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192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 2022. 9. 29.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67, 2021. 10. 28.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33 , 2021. 5. 4., 기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화학물질관리법위반경고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2019년

7.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6, 2019. 9. 10., 각하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등 위헌소원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제6호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화학물질관리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18, 2018. 5. 15., 각하
  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2항등위헌확인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2017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57, 2017. 9. 12., 각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9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화학물질관리법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