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미간행]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공1999.1.15.(74),181]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6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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