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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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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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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14년
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13년
4.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17.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6.4.1.(247),55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헌법

2004년
2003년
19.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295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2003.4.15.(176),94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2002.8.15.(160),188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 죄명 : 저작권법위반)][공2002.3.15.(150),61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2001년
22.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공2001.7.1.(133),142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도193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1997.3.15.(30),82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278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1996.10.1.(19),293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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