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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수절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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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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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미간행]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특수절도미수][공2010상,292]
   특수절도미수
   형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0.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435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0년
1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공2000.10.15.(116),2040]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소년법

1997년
13. 대전지법 1997. 6. 20. 선고 97노464 판결：확정
  [특수절도(변경된 죄명：특수절도미수, 인정된 죄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하집1997-1, 600]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989년
1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153 판결
  [특수절도미수][공1989.10.15.(858),1429]
   특수절도미수
   형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집36(2)형,375;공1988.10.15.(834),1294]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특수강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미수][공1987.2.15.(794),278]
   강도상해 특수절도미수
   형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053 판결
  [특수절도ㆍ특수절도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9.1.(759),1154]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726,84감도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절도미수ㆍ보호감호][공1984.11.15.(740),1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미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208;공1983.6.15.(706),94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77년
21.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802 판결
  [특수절도미수][공1977.9.15.(568),10246]
   특수절도미수
   형법

1966년
22.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693 판결
  [상습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집14(2)형,024]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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