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대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손해배상등][공2005.12.15.(240),1939]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1999년

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8.15.(88),160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1.1.(21),3107]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공1996.11.1.(21),3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법

5.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도9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8.15.(16),2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11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7.15.(14),2028]
   손해배상
   민법 상법

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6.1.(11),1592]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5년

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9955 판결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공1995.8.1.(997),2623]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 서울지법 1995. 6. 13. 선고 94노5194 판결：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하집1995-1, 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5.(970),164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