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06년
1994년
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42(2)민,234;공1994.12.1.(981),309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992년
1991년
1990년
1987년
1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13.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10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1984년
15.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23,84감도344 판결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5.1.1.(743),52]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84. 7. 24. 선고 82누520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12;공1984.10.1.(737),148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환경보전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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