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판시사항】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공1996상, 66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5. 2. 선고 2014노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보관하다가 처분하려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제31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본안의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의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에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도6428 (221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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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307조 제308조 제316조 제318조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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