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득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6, 2017. 10. 26., 합헌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0,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9952 판결
  [병역법위반][공2009상,391]
   병역법위반
   병역법

2007년

4.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특수강도·절도][미간행]
   특수강도 절도
   형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98 판결
  [강간살인·살인·절도][공2002.12.15.(168),2932]
   강간살인 살인 절도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공2002.6.15.(156),1234]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0년

8. 수원지법 2000. 11. 8. 선고 99나17675 판결：상고
  [처분금지가처분회복등기][하집2000-2,65]
   처분금지가처분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7732 판결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79]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
  [살인][공1999.7.15.(86),1454]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1. 서울고법 1997. 4. 10. 자 96라269 결정：재항고 기각
  [간접강제][하집1997-1, 391]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영업금지가처분][공1997.2.15.(28),518]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460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1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5980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9년

1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대여금][집37(3)민,64;공1989.10.15.(858),1403]
   대여금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