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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준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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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9728 판결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공1992.2.1.(913),463]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섭외사법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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