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준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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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준거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섭 1 황주명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9728 판결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공1992.2.1.(913),463]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섭외사법 준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