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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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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표
1
정인봉
1
김인섭
1
박인제
1
조용환
1
권승남
1
안세영
1
서성환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살인][공2001.5.1.(129),910]
살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5.(50),237]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31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3.15.(6),7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1995년
4. 대구지법 1995. 12. 21. 선고 95가합3866 판결 : 확정
[토지사용료][하집1995-2, 99]
토지사용료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민법
헌법
5. 서울지법 1995. 8. 9. 선고 94가단6240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2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60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65]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1992년
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78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2.9.15.(928),2604]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과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과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형사소송법
1989년
8.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12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2.1.(861),171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1980년
9.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062 판결
[강도상해][집28(3)형,1;공1980.11.1.(643),13175]
강도상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1975년
10.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647 판결
[손해배상][공1976.1.15.(528),88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1973년
11. 대법원 1973. 6. 26. 선고 71다1191 판결
[손해배상][집21(2)민,087]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12. 대법원 1973. 6. 26. 선고 72다729 판결
[손해배상][집21(2)민,094]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1972년
13. 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1127 판결
[손해배상][집20(2)민,038]
손해배상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1971년
14. 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643 판결
[손해배상][집19(2)민,180]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1051 판결
[손해배상][집19(2)민,187]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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