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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임무효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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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섭
1
이병용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총장선임무효확인등][집44(1)민,574;공1996.7.15.(14),2015]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995년
2. 서울고법 1995. 5. 17. 선고 94나41814 판결:상고
[총장선임무효확인등 ][하집1995-1, 384]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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