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익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3년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유익비][공2003.9.15.(186),1828]
   유익비
   민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유익비등][공2003.1.15.(170),146]
   유익비
   민법

1995년

3.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7908, 95다17915(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유익비][공1995.10.15.(1002),3351]
   건물명도 유익비
   민사소송법

1991년

4.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39,3246(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유익비등][공1991.6.1,(897),1362]
   건물명도 유익비
   민법

1969년

5.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유익비][집17(2)민,360]
   유익비
   민법

1967년

6.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16,117,118 판결
  [건물명도(본소),유익비등(반소)][집15(1)민,261]
   건물명도 유익비
   민사소송법

1966년

7.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57 판결
  [유익비][집14(3)민,335]
   유익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