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실용신안등록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장순호 2 김인섭 2 정운조 1 손경한 1 김진억 1 김상원 1 김동환 1 김익신 1 김영주 1 김수룡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2001.2.1.(123),306]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99년

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후3203,321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9.12.1.(95),242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후5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8.2.1.(51),410]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4.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후43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8.2.1.(51),412]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87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8.1.1.(49),100]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6. 대법원 1997. 9. 9. 선고 96후182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7.10.15.(44),3104]
   실용신안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7.10.1.(43),2891]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78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7.6.1.(35),1617]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후186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6.12.1.(23),3441]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0. 대법원 1996. 3. 8. 선고 94후1565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6.5.1.(9),125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1.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98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6.3.1.(5),672]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168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6.3.1.(5),67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85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6.1.15.(2),227]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5.12.1.(1005),3790]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22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5.2.15.(986),907]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5.2.1.(985),676]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4.6.15.(970),1701]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후19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3.11.1.(955),2788]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의장법

19.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후121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3.7.15.(948),1713]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20.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3.7.15.(948),1709]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2.3.1.(915),792]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2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후37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12.15.(910),2834]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2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후523, 53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12.15.(910),283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2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2447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12.1.(909),2726]
   실용신안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25.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후1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12.1.(909),2726]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2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후1055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9(4)특,431;공1991.12.1.(909),2717]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27.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115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3.1.(891),754]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28.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21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3.1.(891),751]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0년

29.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44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2.15.(890),636]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0. 대법원 1990. 10. 26. 선고 89후231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0.12.15.(886),2424]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1.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08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0.11.1.(883),2094]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2. 대법원 1990. 8. 24. 선고 89후224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0.10.15.(882),202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3.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후110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8(2)특,469;공1990.10.1.(881),1962]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4.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후115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0.5.1.(871),890]
   실용신안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3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후75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0.4.1.(869),652]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9년

3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4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9.5.15.(848),681]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7.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후295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9.3.15.(844),350]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8년

3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후13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8.4.15.(822),598]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7년

3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후3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7.5.15.(800),726]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6년

40.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후5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7.1.1.(791),20]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4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후6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6.10.15.(786),1309]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5년

42. 대법원 1985. 7. 9. 선고 83후10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5.9.1.(759),1119]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4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후8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5.8.1.(757),100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4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5.7.15.(756),919]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의용)

1984년

45.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후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5.3.1.(747),249]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의장법

46.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후26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5.1.15.(744),79]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47.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후2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4.10.1.(737),1481]
   실용신안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후4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4.10.1.(737),1482]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49. 대법원 1984. 5. 22. 선고 80후5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2(3)특,265;공1984.7.15.(732),1124]
   실용신안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50.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후9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4.6.1.(729),819]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5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2(2)특,179;공1984.5.15.(728),70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5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후8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4.5.1.(727),602]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53. 대법원 1984. 1. 24. 선고 80후67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4.3.15.(724),368]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3년

5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4.2.15.(722),264]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5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17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4.3.1.(723),324]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5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후55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1(6)특,238;공1984.3.1.(723) 32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57.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후6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3.12.15.(718),1747]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58.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후35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3.12.1.(717),1661]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5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후8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1(4)특,83;공1983.10.1.(713),1338]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60.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후6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1(3)특,42;공1983.7.1.(707),967]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령(의용)

6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후8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3.6.15.(706),888]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6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후8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1(2)특,142;공1983.6.15.(706),888]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63. 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1(1)특,28;공1983.4.1.(701)510]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2년

6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후76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0(3)특,264;공1983.1.15.(696)89]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6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후116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2.11.15.(692),950]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6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후11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2.11.15.(692),949]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67.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후7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2.9.1.(687),69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68.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후105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2.8.1.(685),611]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69. 대법원 1982. 2. 9. 선고 81후24,3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등][공1982.4.1.(677),30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1년

70. 대법원 1981. 4. 14. 선고 79후9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29(1)행,138;공1981.6.1.(657) 13906]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71.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후7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1.4.15.(654),13748]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0년

72. 대법원 1980. 6. 24. 선고 79후9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28(2)행,80;공1980.8.15.(638),12973]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78년

73.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후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26(3)행,105;공1979.3.15.(604),11622]
   실용신안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74.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후2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26(1)행,104;공1978.6.15.(586) 10796]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1976년

75.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후6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24(3)행,11;공1976.10.15.(546),9353]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1974년

76.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후5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22(2)형017,공1974.7.1.(491) 7898]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70년

77. 대법원 1970. 9. 17. 선고 68후2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18(3)행,001]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1969년

78.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후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17(1)행,068]
   실용신안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968년

79. 대법원 1968. 12. 3. 선고 68후46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16(3)행,056]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1967년

80.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후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15(2)행,017]
   실용신안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