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735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3]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1987년
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03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5.(812),1662]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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