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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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준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공1998.9.1.(65),2242]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