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적출판.인쇄.발매및배포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서적출판.인쇄.발매및배포금지가처분][공1995.12.1.(1005),3716] 서적출판.인쇄.발매및배포금지가처분 저작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