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공1997.11.1.(45),330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3.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4구24802 판결：상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하집1996-1, 515]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2년
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공1992.10.1.(929),268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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