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8.15.(16),2409]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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