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6.9.1.(17),253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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