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11.15.(22),334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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