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1997.3.15.(30),778]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