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0]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9566 판결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공1994.7.15.(972),1973]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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