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규제조치해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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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준 1 유경희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신용장대금·규제조치해제][집44(1)민,109;공1996.4.1.(7),871]
   신용장대금 규제조치해제
   섭외사법